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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中에 ‘화전양면전술’ 펼치는 美…옐런-류허 회담 몇 시간 뒤 차이나텔레콤 면허 전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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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만장일치로 中 국영 통신사 美 사업 면허 취소 결정

“차이나텔레콤, 中 정부 간섭 못 벗어나…국가 안보에 중대 리스크”

연내 예정된 바이든·시진핑 회담 등 미중 접촉에 영향 미칠 수도

헤럴드경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월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중국 국영 통신사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의 미국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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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중국을 향해 ‘화전양면(和戰兩面, 평화와 전쟁을 동시에 준비함)’ 전술을 펼치고 있다.

미중 양국 경제 수장이 거시 경제 정책 분야에 대한 소통에 나서며 긴장 완화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몇 시간 만에 미국 당국이 중국 국영 주요 통신사의 미국 내 사업 면허를 전격 취소하면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급물살을 타던 고위급 간의 ‘갈등 속 대화’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월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중국 국영 통신사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의 미국 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 안보 상의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FCC는 중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차이나텔레콤이 적법적 절차에서 벗어난 중국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 대행은 “중국 정부가 차이나텔레콤을 통해 미국 통신망에 접근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국가 안보·법 집행에 중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통신망 감시 등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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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로젠워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대행은 26일(현지시간) 중국 국영 통신사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의 미국 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의 이유로 “중국 정부가 차이나텔레콤을 통해 미국 통신망에 접근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국가 안보·법 집행에 중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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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차이나텔레콤은 약 20년간 이어온 미국 내 서비스를 60일 이내에 중단해야 한다.

차이나텔레콤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FCC는 2019년에도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通信)의 미국 면허를 취소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차이나텔레콤에 대한 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로젠워셀 위원장 대행은 중국의 다른 두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中國聯合通信) 미국 지사와 퍼시픽네트워크의 자회사 컴넷에 대해서도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의 이번 대중(對中) 강경책이 접점을 넓혀가던 미중 양국의 행보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FCC의 조치는 거시경제 상황, 다자·양자 간 협력 등을 주제로 열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의 화상 통화로부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회담은 그동안 무역과 대만 문제를 놓고 갈등을 계속해온 미중 관계 개선의 신호로 여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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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오른쪽)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의 모습. [위키백과,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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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예정된 미중 양국 고위급 인사 간의 접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楊潔)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이달 초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연내 화상 회담을 하는 방안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미 정계에선 FCC의 조치에 대한 환영 목소리가 잇따랐다.

공화당 소속 롭 포트만 미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톰 카퍼 미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에서 “중대하고 심각한 국가 안보와 법 집행 위협을 거론하며 (중국에 제재를 가한) FCC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터 통신은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 등 중국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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