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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실상 대만침공 실전훈련…미 “둥사군도 점령 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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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로 대만 영공 인근 날며 압박 수위 높이는 중국

중국, 상륙 지원 헬리콥터까지 동원

이달에만 방공식별구역 180대 침범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독개구리 전략’ 보고서 작성

“전면전 감수않으면 대응책 없어

점령땐 경제적 고통 크다는 점

중국에 각인시켜 억지력 갖춰야”


한겨레

지난 1월 대만 군인들이 동부 화롄에서 연례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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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며 이례적으로 상륙작전 지원 능력을 갖춘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동원했다. 미국에선 중국이 대만의 외곽 섬 지역을 선제 점령하면, 전면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대응책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대만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군은 전날 젠(J)-16 전투기 2대와 윈(Y)-8EW 전자전기 1대 등 모두 7대를 동원해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중국군은 지난 1일 공군기 38대를 시작으로 이달 들어서만 16일 동안 모두 180대에 이르는 각종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드는 중이다. 특히 전날엔 기존엔 등장하지 않았던 윈-8C3 수송기와 미(Mi)-17 수송용 헬리콥터, 우즈(WZ)-10 공격용 헬기를 추가로 투입했다. 이는 중국군의 상륙 및 공중강습 작전 때 동원되는 전력들이다. 중국군이 무력시위를 넘어 대만 침공에 대비한 실전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26일 펴낸 <독개구리 전략>이란 제목의 11쪽 분량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령 둥사(프라타스)군도를 선제적으로 군사 점령하는 상황을 상정해 워게임(모의 전쟁)을 실시해 보니 미국이 전면전의 위협을 감수하지 않고는 중국이 섬을 포기하고 물러나 현상을 복원시킬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국군은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이 대만을 찾은 지난 4월15일부터 6일 동안 둥사군도 인근인 남중국해 난펑열도 부근 해상에서 실탄 발사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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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2025년 중국 인민해방군 해병과 특전사 병력이 훈련으로 위장해 사전 경고 없이 홍콩과 대만 사이에 있는 남중국해 둥사군도에 상륙하는 상황을 가상했다. 신속하게 작전을 마친 중국군은 현지 주둔 대만군 500명을 포로로 삼아 본토로 귀환하고, 인민무장경찰 병력 200명과 ‘민간인’ 300명을 남겨 둥사를 군사기지화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대만을 겨냥해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후속 조처에 들어간다. 또, 둥사 점령 작전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내정’이며, 따라서 외부의 개입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 러시아의 전격적인 크림반도 병합을 연상시킨다.

보고서는 “사태 발생 초기 대만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테지만, 일부 국가가 ‘비난 성명’을 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사태 악화를 피하려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탈환 작전보다 대만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센터 쪽은 전망했다. 보고서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대만은 군사적 조율에 나서는 한편 중국의 ‘호전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중국은 ‘미군 철수’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미군 주둔을 동북아 정세 악화의 ‘원흉’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는 군사적 대응을 빼고 중국의 선제적 공세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경제·무역 제재가 효과를 내기까지는 장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둥사 점령으로 얻을 이익보다 이로 인해 치러야 할 정치·군사·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사전에 중국에 각인시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색을 띠고 숨는 다른 개체와 달리 화려한 무늬로 적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독개구리와 같은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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