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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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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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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10월22일 대전지검에 월성원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대검 감찰부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받은 데 이어 이날 관련 자료를 받았다.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월성원전 관련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0일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22일 대검에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대전지검에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김 의원 등 여당 측은 국정감사로 바쁜 시기 야당이 이틀 만에 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 검찰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이제까지 판단한 바로는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는 감사원이 대검에 참고자료를 송부한 당일 오후 국민의힘 측 고발장이 대전지검에 접수된 것과 다음날 대검이 감사원 자료를 대전지검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원자력정책연대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 야당으로 하여금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토록 해 수사를 맡겼다는 의혹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었고,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었다.

법무부는 대검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한 배경에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자들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사건 당시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 과정 등을 살펴보고 검찰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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