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수사 난항…방어권 침해 논란도

[뉴스리뷰]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불과 하루 전에 이 사실을 손 검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 검사의 영장이 기각된데다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 절차에 어긋났다는 비판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었단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송두환 / 국가인권위원장> "사실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하게 진행이 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법원도 앞으로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의 진술을 수용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손준성 /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촉박하게 통보한 사실을 두고서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인영장이 발부된 25일 오후에서야 관련 사실을 손 검사 측에 알렸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가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수사팀의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어권 침해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조치였다는 설명입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전략을 노출한 공수처.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들의 소환 시기와 순서 등을 놓고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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