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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음식점 총량제'에 野 주자들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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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1.9.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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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인간 자유의 침해와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되, 힘들 땐 과감히 손을 내밀어 주는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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