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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어제, 식당들의 과열 경쟁을 이유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는 말을 했다. 허가총량제라니?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에 파란색, 빨간색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 그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주성 등 정책의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경쟁에서 뒤처진 자를 보듬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또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것은 곧 인간 자유의 침해와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되, 힘들 땐 과감히 손을 내밀어 주는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가 가만 놔두면 세계 곳곳에서 1등을 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어야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국가가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총량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영업, 특히 음식점이 포화 상태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국가가 창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은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받게 해주자는 취지로 고민했던 것이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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