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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교 3년간 국영수 수업 105시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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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

초등6년 고교생 되는 2025년부터

학력 떨어져 사교육 확대 우려도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반영

교총”촛불혁명 이념 가르치려는것”

현재 초등 6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국어·영어·수학 필수 수업 시간이 고교 3년간 총 105시간 줄어든다. 중학교는 중간·기말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로 탐색 활동 등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초등학교에는 처음으로 선택과목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초·중·고교의 교육 내용을 큰 틀에서 규정하는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과서 집필 기준과 대학 입시 등이 큰 폭으로 바뀐다.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1·2학년부터, 중·고교는 2025년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바뀌는 교육과정으로 시행되는 첫 대학 입시는 현재 초6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이다.

조선일보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현행 공통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구성된 과목 체계에 융합선택을 신설해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교 3년간 전체 수업 시간은 현재 204단위(총 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줄인다.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50분 기준)에서 16회로 줄어든다. 과목별로는 국어·수학·영어가 현행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필수학점이 줄어들어 과목당 필수 수업 시간이 현행 141시간에서 106시간으로 35시간씩 줄어든다. 사회는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과학은 12단위에서 10학점으로 각각 2학점씩 축소된다. 한국사(6학점)와 체육(10학점) 예술(10학점) 생활교양(16학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사회 일반선택 과목은 현행 9개(한국지리·세계지리·세계사·동아시아사·경제·정치와법·사회문화·생활과윤리·윤리와사상)에서 4개(세계시민과 지리·세계사·사회와 문화·현대사회와 윤리)로 줄어든다. 경제, 정치와 법 등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으로 옮겨진 과목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한정한 현행 입시 체제대로라면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된다.

국·영·수 등 주요 과목 수업 시간을 줄이기로 한 것은 학생들 수업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고교생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요 과목 수업 시간을 줄이면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과학 수업 시간을 줄인 것에 대해선 “디지털 인재를 키운다면서 디지털 소양에 필수적인 수학과 과학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학교 1학년 때 1년간 운영 중인 자유학년제는 1학기로 축소된다. 총 시간도 현행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어든다. 대신 3학년 2학기를 고교 교육과정과 진로에 대해 안내하는 등의 ‘진로연계 학기’로 운영한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는데, 앞으로는 학교마다 학기당 68시간 내에서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가르칠 수 있다. 교육부는 예컨대 3학년 디지털 기초소양, 4학년 우리고장 알기, 5학년 지역 속 문화 탐방, 6학년 인공지능과 로봇 등 선택 과목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어에 34시간을 추가 편성한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모든 교과에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을 반영해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강화 방침을 둘러싸고 교총 관계자는 “사실상 ‘촛불혁명’ 이념을 가르치려는 것”이라며 “특정 이념 가치의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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