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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새 안보전략, 적 기지 공격능력 배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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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첫번째)가 27일 일본 도쿄 육상 자위대 부대를 방문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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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방위 지침 등과 관련 '적 기지 공격능력'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아베 신조 정권 때 제시된 개념으로 일본이 공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먼저 폭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 헌법 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무력을 행사한다)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육상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의 개정과 관련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중국에 의한 위협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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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일본 도쿄의 육상자위대 부대를 방문해 오픈카에 올라타 사열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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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중장기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2022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의 국가안보전략은 아베 신조 정권인 2013년 12월 작성됐다. 내년 말 새 전략이 완료되면 9년 만에 첫 개정이 된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기할지가 초점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방위정책 방향과 방위력 증강 수준을 결정하는 '방위력대강', 5년 단위 세부 계획으로 방위비 총액과 주요 장비의 수를 정하는 '중기 방위력정비계획'도 재검토 대상이다. 최근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NSS 검토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한 것에 대해 방위력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내년 7월 열리는 참의원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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