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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민건강·경제 둘다 놓칠라...“방역관리” 총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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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위험신호, 총력 방어전

정부, 8개국 긴급 입국금지 조치

이미 침투 가능성도 배제 못해

추가접종·병상확보 비상대응 논의

소상공인, 다중시설 방역강화 우려

헤럴드경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왼쪽 두번째)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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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강력하고 기존 백신에 대한 내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중대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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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발생 2주 만에 아프리카를 비롯, 유럽·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 등 12국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정부도 8개국에 대한 입국을 제한했다.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미 침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할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일상회복 시행으로 기지개를 켜던 내수경기가 다시 불황터널을 마주해야 할 수 있다. 유럽이 6개월 만에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국내 수출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

▶오미크론 변이에 위드 코로나 ‘후퇴?’=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위드 코로나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추가 접종과 병상 확보 및 오미크론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등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하는 건 지금까지 4번째로 지난 7월 12일 이후 4개월만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오미크론 출현, 위중증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전 내각이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도 있다. 기존 델타 변이 때와 달리 오미크론 등장에 따른 입국 금지 조치를 조기 금지한 것도 오미크론에 대한 긴장감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7일 밤 13개 부처와 긴급합동평가회의를 열고 오마크론 변이 발생국과 인접국인 남아공·보츠와나·짐바브웨·나미비아·레소토·에스와티니·모잠비크·말라위 등 8국에 대해 28일 0시부터 해당국에서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 전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건 지난해 2월 중국 후베이성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내린 이후 두 번째다.

일상회복 이후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0명대까지 늘어난 상황 속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국내에 확산될 경우 의료대응 능력은 한계치를 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중증 전담 병상 가동률은 이미 75% 넘어 앞서 정부가 밝힌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넘어섰다.

정부 내에서도 비상계획 발동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김 총리는 지난 24일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과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확산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국내 유입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거리두기?...소상공인 “무책임하다”=정부로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유행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은 ▷미접종자 유행 증가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전체 유행 확산 시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강화 ▷취약시설 감염 우세 시 보호조치 강화 ▷의료체계 확충 등 네 가지다.

비상계획에 들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제한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경우 우리경제엔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영업제한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할 경우 소비 부문의 최대 성수기인 연말 경기가 실종될 가능성도 있다.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일상회복 덕분에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는데, 비상계획이 찬물을 끼얹지 않을 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조사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전달보다 0.8포인트 높은 107.6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19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6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았지만 9월보다는 2포인트 올랐으며,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서비스업의 체감경기 개선 폭이 컸다.

이 탓에 지난 2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확진자 증가가 오롯이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용훈·배문숙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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