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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부대와 포병 여단 상시 주둔 ... 미 국방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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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헬기 부대·포병 여단 상시주둔으로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수준 유지

아프간 철군 후 주요 관심사였던

해외주둔 미군 대대적 재배치는 없어



경향신문

마라 칼린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방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알링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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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인 2021년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를 완료하고 공격용 헬리콥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호주와 괌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군용기를 순환배치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따른 미군의 대대적인 재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병력 증강도 없었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수개월만에 끝난 GPR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그간 순환 배치됐던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포병대 본부를 한국에 상시 주둔시키는 방안을 승인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앞서 최근 주한미군 2사단 소속 항공대대는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미 본토에서 인수해 실전 배치했다. 또 지난 9월 워싱턴주에 있던 제2보병사단 포병대 본부를 경기 평택시 험프리스 기지로 재배치했다. 이같은 전력 증강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GPR 후속 조치였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협력 활동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호주와 태평양 제도에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호주에는 미 군용기를 순환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동맹을 결성했으며, 미국과 호주는 지난 9월 양국 외교·국방장관의 2+2회담에서 호주 지역에 모든 종류의 미군 전투기를 순환배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브리핑에서 “주한 미군의 배치 태세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견제를 안보 전략의 최우선으로 내세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역할 변화 등이 당장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유럽에 대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해 실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동에 관해선 “아프간 철군에 따른 대테러 수요와 이란에 대한 접근법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두 지역에서 세부적인 재배치 검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전 세계 미군 배치 태세, 자원, 전략과 임무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GPR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체적인 사항은 기밀에 부쳐졌지만 대대적인 병력 개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WSJ에 “처음에는 주요 병력 태세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더 깊숙하게 검토를 진행할수록 집합적으로 (현재의) 전세계 병력 태세가 올바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WSJ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렇다 할 규모의 병력 조정이 없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응과 다른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대응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시켰지만 원거리 대테러 대응 능력을 유지해야 하고, 유럽에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도 “거의 1년에 걸친 검토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 조정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행장 개선 정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칼린 정책부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의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가까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장 억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스틴 장관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자 한국 방문길에 오른다면서 “오스틴 장관이 억지정책을 포함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괌과 호주 등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인프라 시설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인도·태평양 군사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는 미국이 전력을 다해 중국을 억제하고 포위하려는 진의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며 “중국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완전히 자신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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