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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규칙 새롭게 만들어야…주4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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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기자(=순천)(kailas21@hanmail.net)]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40대 젊은기수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모든 ‘규칙’이나 ‘룰’등은 “기득권 세력의 규칙”이라고 지적하면서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을 방문 중인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29일 오전 9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칙”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농민에게 맞는 규칙을 만들기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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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오전 9시 전남을 방문한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를 순천대학교 커피숍에서 만나 인터뷰를 통해 김 후보의 정책 등을 들어보았다. ⓒ프레시안 양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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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또한 “진보당이 노동자·농민·소상공인들에게 힘을 가져다 드리는 정치라는 무기를 쥐어드렸다”면서 “진보당에 지난 4년 간 입당한 당원들이 8만2천여 명인데 이들 모두 노동자·농민 위주이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장에 진보당이 있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은 정치는 일하는 사람들과는 거리감이 컸”으나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힘이 커지는 경험을 맞봤기에 정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면서 진보당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힘주어 강조했다.

다음은 왜 진보당이어야 하는지 김재연 후보와 일문일답으로 들어보았다. 편의상 질문자는 ‘기자’로 표기하고 답은 ‘김 후보’로 표기했다.

기자 :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0년 지방선거 때 전남지역에서만 24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했다. 그만큼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기반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편이다.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 후보 :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이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단한 건 사선을 뚫고 국민적 신망을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진보당은 사선을 뚫고 국민적 신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분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셈이지요.

진보당을 창당한지는 4년 되었는데요 ,진보당 당원이 8만 2천 명인데요 그중에 65%가 노동자인데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다시는 어떤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의 뿌리와 원칙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금기에 도전하는 진보의 야성을 그리워하는 유권자분들에게 여기 진보당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농민기본법 제정,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월 150만원 지급 실현”

기자 : 전남은 농도인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사실 국민들이 좀 잊고 사는 편입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나라의 농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 후보 :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 산업으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핵심 중의 핵심 산업이지만 지금까지 농업과 농민들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늘 소외받고 외면 받아왔으며 구조조정의 대상이었을 뿐 어떤 권리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농민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농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농업·농민·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 100% 법제화,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농민이 결정하는 제도 도입, 모든 농민에게 월 150만원 농민수당 지급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기자 : ‘광주형일자리’는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폐기’를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성공모델이 될 수 있는 ‘전남형일자리’나 후보께서 생각하는 ‘일자리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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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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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노동자에겐 저임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입니다. 전라남도에 ‘주4일제’를 시범 실시하여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로에 시달리는 보건의료분야 등에 ‘주4일제’를 시범 실시하여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돌봄 노동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하면 좋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분야와 사회서비스분야 등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일자리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후보단일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기자 : 진보정당 단일후보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할 생각은 있는지? 만약 심 후보가 응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할 경우 김 후보도 선거에 완주할 것인지?

김 후보 :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개혁열망은 배신당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민중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차악의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대안과 희망이 되어야할 진보정치세력에게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중심으로 진보정치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노총과 진보5당이 함께 구성한 대선공동대응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방도가 진지하게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기자 : 아니면 지난 2011년 순천보궐선거 등 일부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성공했던 것처럼 혹시 김 후보가 전격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책연대를 통한 후보사퇴도 할 수 있는지?

김 후보 :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사회 최대의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민주당은 불평등 구조해소의 의지와 역량이 없습니다. 적폐본산인 국민의힘 부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당이 사용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민주당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화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불평등 체제를 교체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체제교체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게 이번 대선에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기만적 불평등 구조문제와 공정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 후보 : 공정의 문제는 기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는 정치가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박탈감 해소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87체제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여했으나 ‘일자리’와 ‘부동산’과 ‘교육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자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 후보 : 정규직 일자리가 적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주4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산의 불평등’ 문제 해결 없이는 모든 것이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부동산’도 공급정책만 계속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땅 투기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한 것이기에 진보당은 ‘1가구 3주택’을 기본으로 그 이상은 투기용으로 전면금지 정책을 하겠습니다.

택지를 개발할 때 공공개발을 공공주택으로 하여 싱가폴처럼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정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현재 강남서초에 일부 시행중으로 이명박 정부 때 실행한 바 있습니다.

기자 : 교육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 후보 : 대학서열화 문제가 심각하기에 ‘대학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시험’으로 대체하여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 ‘반값등록금’을 주장했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2011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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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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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왜 진보당이여야 하는지?

김 후보 :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정치근접이 어렵고 현 기득권 세력들은 ‘정치 혐오자’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정치와 일반 시민들의 거리가 큰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농민들이 직접정치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힘이 커지는 경험을 맛봤고 그 현장에 진보당이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4년 간 8만2천명이 진보당에 입당하였습니다. 기르고 진보당이 노동자·농민·소상공인들에게 힘을 가져다 드리는 ‘정치’라는 무기를 쥐어드리며 정치 경험을 겪어보게 하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규칙을 지킨다면 손해를 안보는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규칙은 누가 만드는 규칙인가요? 노동자·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규칙인가요? 그건 기득권 세력의 규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규칙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진보당이 규칙을 새롭게 만들고 게임의 법칙과 룰을 다시 정하여 새로운 체제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진보당이 나서야 하고 국민들이 진보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준석 기자(=순천)(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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