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발족

30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교육·노동·도시·마을·문화·예술·재생·미디어·복지·사회적경제 등 관련 1090개 단체가 모인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미영 ‘오!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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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예산 대폭삭감과 일방적인 인력감축 등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기구가 30일 출범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교육·노동·도시·마을·문화·예술·재생·미디어·복지·사회적경제 등 1090개 단체가 모인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었다. 이들은 “과거에서 온 오세훈 시장은 미래의 서울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며 “그는 지금의 예산삭감, 인력감축 등을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부르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 사실 왜곡, 비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월13일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년간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에이티엠(ATM·현금인출기)기가 됐다. 그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며 근거로 내놓은 주장들을 ‘팩트 체크’하는 등, 오 시장 발언들을 분석해 ‘오세훈의 5대 거짓말’을 발표했다.

①10년간 세금 1조원이 시민단체로 흘러갔다?

이들이 첫번째로 지목한 거짓말은 ‘1조원의 세금이 시민단체로 흘러들어 갔다’는 발언이다. 오 시장은 당시 주민자치·협치·주거·청년·노동·도시농업·환경(시민사회 관련 12개 분야) 관련 단체 등을 문제 삼았는데, 관련 예산 집행대상에는 학교법인이나 중소기업 등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1조원이 마치 특정 시민단체에 모두 지원된 것처럼 호도했다는 주장인데, 다만 오 시장은 이후 시의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모든 시민단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시민행동은 시민사회 관련 12개 분야 민간위탁·민간보조금만을 문제삼은 게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관련 전체예산 26조7천억원 가운데, 별다른 기준도 없이 3~4%의 집행처에만 문제를 삼았다는 주장이다. 또 ‘미흡’ 평가를 받은 ‘금융활성화’ 등 사업 대신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시민사회 관련 사업들은 예산이 삭감돼 평가나 기준의 공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두번째 거짓말로는 ‘민간위탁·보조금지급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80% 고용을 승계를 하는 것은 전임시장이 박아놓은 대못’이라는 발언이 꼽혔다. 이들은 “(고용승계는) 전문역량 전수를 위한 연결고리이자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민관협치 영역에서 역량을 축적해 온 전문 활동인력의 경력이 단절되거나 폐기되는 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뿐”이라고 반박했다.

②특정 민간위탁기관 감사가 ‘서울시 바로 세우기’?

세번째로 ‘현재 서울시가 특정 민간위탁·보조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감사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발언은 “부당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식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며 언론에 알렸다. 사회주택 분야 감사를 실시해 결과 별문제가 없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한 채 재감사를 하는 등 먼지털기식 감사를 진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발언 역시 거짓말로 규정됐다. 청년주거상담센터의 경우처럼 예산전액 삭감으로 (주거) 상담중단 등 시민피해 사례가 예상되고, 시민으로서는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업 폐기로 인한 개악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저층 노후 주거지의 집수리 전 과정을 상담·점검해 주는 ‘집수리 코디’ 제도나, 16개 자치구에 있는 주거복지지원센터도 관련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민간위탁 대신) 서울시나 공공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민간위탁제도를 제대로 이해 못한 상황에서 나온 엉터리 주장으로 꼽혔다. 민간위탁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공무원·공기업이 직접 하기 어려운 현장의 사각지대 문제를 민간과 협업해 해결했던 것인데, 일부 예산 낭비 문제사례들만 예로 들면서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백안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③“오세훈, 시민단체 명예훼손…손해배상 등 청구”

오!시민행동은 오 시장 발언 등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및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향후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들은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사무 중 조정이 필요하면 서울시·수탁기관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엔피오(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제2조)를 보면 ‘위수탁 사무 중 조정이 필요하면 시와 시민이 협의해 위수탁 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무시된 게 대표적이다. 이들은 같은 사업이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탁법인(조계사·한국노총) 예산은 깎지 않고, 특정 수탁법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서울시장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 말대로 “10년 동안 12개분야 민간위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 감독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면책”(지난 9월13일)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 역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서울시 행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고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영역이라고 한다. 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감사결과를 예단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9월13·16일)을 하는가 하면 감사결과를 수시로 언론에 흘린 것으로 의심되고, 개방직이 임명되던 감사위원장에 ‘내부 3급 공무원’을 임명한 것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이한솔 ‘오!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전임시장 지우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정치적 복수나 야망을 위한 무대가 된 것 같다”며 “오 시장과 낡은 관료주의자들에게 반드시 사회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에 참여한 단체들

▶교육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인디학교, 중랑행복교육,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토끼똥공부방, 한림예고 정상화 공동행동, 화모니

▶노동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서구노동복지센터,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광진구노동복지센터,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원구노동복지센터,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

(사)도시와 삶, 서울시도시재생센터협의회(31), 협동조합 틔움, 서울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대책위원회[감초마을도시재생주민협의체, 개봉1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고대앞마을도시재생주민협의체, 공항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로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난곡・난향도시재생주민협의체, 도봉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목3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묵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불광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사근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사당4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서계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성내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송정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수유1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신월1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은천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응암3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인수동어진이마을도시재생주민협의, 중림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창3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천연・충현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현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마을

강동마을지원센터, 강북중장년자립네트워크, 강서마을넷, 구로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방학2동 주민자치회, 사단법인 마을인교육, 사단법인 마음껏, 사단법인 성동마을넷 동네,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우리놀이터, 종로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종로서촌지기, 좋은바람협동조합, 피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강남마을넷, 강북민간거버넌스협의회, 강서동행, 관악공동행동, (사)광진시민허브,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도봉시민넷, 동대문시민사회연대회의(준), 동작마을넷마음껏, 마포NPO네트워크모두마포, 양천시민사회연대,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사)영등포마을, (사)은평상상, (사)중랑마을넷 외 187],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중랑마을넷, (사)강북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사)영등포마을, (사)은평상상, (사)중구마을넷, (사)구로시민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 (사)마포다정한재단, (사)양천마을, (사)마을인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살이성북, 강남마을넷, (사)광진시민허브, (사)서울문화네트워크, (사)성동마을넷동네, (사)마을],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서구마을자치센터, 강북구마을자치센터, 광진구마을자치센터, 구로구마을자치센터,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동작구마을자치센터, 마포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성동구마을자치지원센터,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송파구마을자치센터,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용산구마을자치센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종로구마을자치센터, 중랑구마을지원센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시마을센터분회] 서울마을활동가연대[(사)성동마을넷동네, 강남마을넷, (사)중랑마을넷, 서초나비마을넷, (사)동그리마을넷, 종로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푸른공동체살터, 양재마을넷, 강서마을넷, 송파마을넷],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13)

▶문화·예술

(사)마을예술네트워크, (사)시민자치문화센터, Joyful우리동네오케스트라, 공간릴라, 공소공나, 공유성북원탁회의, 관악마을예술창작소, 길음예술사랑방, 동대문음악공방, 레드문래, 마을극장수유리, 마을목수공작단, 마을예술창작소(18), 모기동문화발전소, 문화놀이터 와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18), 문화연대, 문화유산연대, 미니프린트, 범골 스튜디오, 서울뮤직 동호혹, 서초꿈씨꿈틀, 선유문화공방, 성북문화예술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 아지트지하소굴, 알고보니작가, 양재꿈이익는마을예술창작소, 예술인소셜유니온, 옐로우바스켓, 우물골작은도서관,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이너프라운지, 잼잼클럽, 전국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초콜릿책방, 토끼똥, 튼튼마을예술창작소, 한국문화예술교육선, 함께만든느옥상공방, 함께해서행복한예술인협동조합,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미디어

동작공동체라디오, 두루치기TV, 마포공동체라디오, 생명미디어센터,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41),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56)

▶복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아우름 강동장애인부모회, 한국복지교육원

▶사회적경제

(사)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사)강서사회적경제협의회, (사)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삼양주민연대,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사)피피엘, (사)한국공정무역협의회,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로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꽃망우리협동조합,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동대문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서대문 협동조합협의회,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시사회적경제돌봄광역추진단,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초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준),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일상예술창작센터, 종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중구사회적협동조합 파인트리,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사회주택

(사)한국사회주택협회[72개 회원사 : (주)공무점, 더함플러스 협동조합, 두꺼비하우징, 마을과집협동조합, 별의별협동조합, 사단법인 가치있는 누림, 사회적기업 (주)노나메기, 사회주택협회 대구경북지부추진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상주건축협동조합 수처작주, 주식회사 녹색친구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한지붕협동조합. 함께주택협동조합 등], 주거중립성연구소

▶여성

노원여성회,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풀뿌리여성단체 <너머서>

▶주거복지

(사)나눔과미래, (사)원주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달서주거복지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주거복지연대, (사)해냄복지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관악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사)위례, 마을과사람, 시흥주거복지센터,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청년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성북, 무중력지대 양천, 무중력지대 대방동, 무중력지대 협의회, 협동조합성북신나

▶청소년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청소년 내길찾기 꿈틀학교,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환경

그물코협동조합, (사)마을인교육,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지구봄

[NPO]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서울npo지원센터, (사)시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사)커뮤니티허브공감, 서울시서남권npo지원센터,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시민단체·협치·연구 외

(사)도시와삶, 노원시민정치연대, 도시재생활동가 협동조합 틔움,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371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적 연대기구), 은평주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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