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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아닌 ‘자택격리’” 비판에도… 정부는 ‘재택치료’ 강행 의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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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부족 탓 70세 이상 고령자에까지 ‘재택치료 원칙’

전문가들 “고령·기저질환자 증상 없더라도 위험” 지적

공기 전파 변이 의한 아파트 집단감염 가능성 우려도

잇단 문제 제기에도… 정부 “강제할 수도” 강행 의지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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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 원칙’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병상 부족 상황과 재택치료의 자택 완치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족 집단감염과 고령자·기저질환자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지금이라도 다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재택치료 95% 자택서 완치” 타당성 강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95% 이상의 재택치료 환자가 자택에서 완치했다”며 재택치료 원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재택치료는 이미 지난해 10월 도입됐고 현재까지 4만여 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았다”며 “전문가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의료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보, 진료 지원 시스템 인프라 증설, 재택치료 키트 확보 등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각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인력, 의료인력, 재택치료 키트 등 필요한 자원을 파악해 신속히 지원하고 재택치료자가 이상이 있을 경우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앞으로 더 늘어날 재택치료자에 대비해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공기 전파 집단감염 가능성·고령자 위험” 경고

정부가 재택치료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재택치료 방침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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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반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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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재택치료라는 말부터 잘못됐다. 치료가 아니라 관찰대기일 뿐”이라며 “오미크론처럼 공기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변이가 이미 나타났는데 재택치료를 고수하다가는 가족감염은 물론 최악의 경우 아파트 환기구나 배관을 타고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이하 무증상자, 3인 미만 가구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정부가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중증 악화 우려가 있는 환자를 가려낼 수 있겠나”라며 “코로나 치명률은 감기의 10~20배에 달하는데 치료가 아니라 ‘자택격리’ 내지 ‘자택관찰’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70대 이상도 입원요인이 없다면 재택치료를 하도록 한 데 대해 “고령 폐렴 환자의 특징을 잘 모르고 섣불리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천 교수는 “폐렴 환자 중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심한 패혈증이 진행돼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단지 힘이 없거나 입맛이 없는 정도였다 급격히 상태가 악화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 자택에 머물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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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에서 재택치료 전담TF팀 관계자들이 재택치료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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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불구 정부는 강행 의지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재택치료 체계로의 전환은 무책임하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감염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택 치료하다 온 가족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비판과 현장의 반발에도 정부는 재택치료 의무화를 강행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강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반장은 전날 설명회에서 “현재 재택치료를 강제하는 건 가능하다”라며 “현장에서 재택치료를 강하게 거부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홍보해 국민 협조를 얻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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