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 44조748억 편성

2020년 거둬들인 49조5000억 못미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주민자치 관련 예산과 <티비에스>(TBS) 출연금 등은 대거 삭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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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을 계속 듣겠다. 특히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지방세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 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엔) 정확히 추계하겠다.”

지난 6월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김명주 당시 서울시 재무과장은 10조37억원 규모 초과세수를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시는 11월1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세수를 지난해 세입결산액(49조5397억원)보다 10% 이상 적은 44조748억원으로 잡았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23조956억원(취득세 6조2046억원, 지방소득세 6조521억원, 재산세 3조8276억원, 지방소비세 2조1892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7조4707억원, 6조1076억원씩 걷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내년엔 1조2661억원, 555억원씩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방세 전체 징수액이 연평균 4% 증가하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각각 연평균 2.4%, 3.7%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또 서울시의 2017~2020년 세입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취득세(부동산 부문)와 지방소득세 세입결산액은 세입추계액보다 각각 21.1∼67.5%, 9∼13.3% 많았다.

서울시의 이런 세수 전망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 어긋난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한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도 서울시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추계가 “보수적으로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의 증가,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세입이 많이 증가하는 만큼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소득세 수입도 적극적으로 세입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 세입을 2년 전인 2020년 세입결산액보다 낮게 추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오세훈 시장 취임 뒤 있었던 2020년도 서울시 예산 결산토론회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게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세입 과소추계는 지방채 발행 등 불필요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가 11월1일 내놓은 2022년도 예산안에는 1조7089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부담을 져야 한다. 물론 지난해 세입결산액이 내년 세입추계액보다 5조4648억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예산추계를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은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시는 3조원 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그해 초과 징수된 7조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며 “올해도 마찬가지다. 적절하게 세입을 추계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천명철 시 세무과장은 “서울시의 지방세 세입추계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세입 예측은 어려운 부분이 많고, 특히 2020년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가 많이 늘었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내년 서울시립대에 맡긴 지방세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입추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세입 오차율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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