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 기능 중 소방 안전 분야와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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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각 정부기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담은 '정부의 행정 활동·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와 조직·인력 관리 전략'을 '정부디자인 이슈 8권'에 발표했다.

보고서는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영역에 대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을 통한 기능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국방·병무 영역에 대해서는 기능 효율화와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내년 대선 직후 본격화될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20개 정부 기능에 대한 만족도, 중요도, 향상동의수준(인력 증원 시 서비스 수준의 향상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난 3월 9~12일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만족도는 정부 기능 중 소방·재난안전이 5점 만점 중 3.58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기능의 평균인 2.96점보다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3.49점), 과학기술(3.34점), 출입국관리(3.26). 보건/식품안전(3.14점) 등이었다.

반면 검찰은 2.38점으로 가장 낮았고 고용·노동(2.59점), 재정·세제·금융(2.62점), 외교·통일(2.74점), 경제·산업·통상(2.75점), 경찰(해경 포함·2.79점) 등이 평균보다 밑이었다.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소방·재난안전은 4.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면서 중요성도 인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4.07점으로, 국방/병무(4.23점), 교육(4.22점). 경제·산업·통상(4.21점), 고용·노동(4.21점)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검찰은 중요도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4.11점을 얻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향은 경찰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중요도는 4.19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문화·체육(3.58점), 일반 행정(3.74점), 농림축산·해양수산(3.75점)은 평균 이하였다.

소방·재난안전은 인력을 확대하면 행정 활동이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인지를 묻는 '향상동의 수준' 항목에서도 4.0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균(3.20점)보다 높은 기능은 사회복지(3.63점), 과학기술(3.61점), 환경(3.28점), 보건·식품안전(3.46점) 등이었다.

검찰은 이 항목에서도 2.60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찰 역시 3.13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검찰보다는 높았다. 외교·통일(2.76점), 일반행정(2.93점), 문화·체육(2.94점), 재정·세제·금융(2.94점) 등이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얻었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통해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분야처럼 만족도와 중요도, 향상동의 수준이 모두 높은 영역을 점진적인 인력 증원을 통해 기능을 증대해야 하는 유형으로 정의했다.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국방·병무, 재정·세제·금융 분야는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고 향상동의 수준도 낮은 영역이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기능 효율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의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교육, 환경 영역 등 중요도와 향상동의 수준은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인력 증원을 통해 수행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 외교·통일 영역 등 만족도와 중요도 평가가 낮고 향상동의 수준이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인 경우는 조직의 미션 자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혁신이 미흡할 경우 기능 감소가 필요한 영역으로 봤다. 사회복지, 정보·통신, 출입국관리 등 만족도가 높지만 중요도는 평균 수준이고 향상동의 수준은 높은 편인 영역에 대해서는 기능 내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발굴을 위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해양수산, 문화·체육, 일반행정 등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와 향상동의 수준이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 중요도가 크지 않으니 기능 내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발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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