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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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 대상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인 가구 고독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특화상담소를 확대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 1조465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올해(1조2325억원) 보다 18.9%(2325억원) 늘어난 수치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 가구 확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예산 등이 반영되며 정부안보다 535억원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가족 분야 9063억원, 청소년 분야 2717억원, 권익 분야 1352억원, 여성·양성평등 분야 1055억원이다. 가족 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의 약 62%를 차지했다.

여가부는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1146억원 늘어난 4213억원 편성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올해의 두배인 월 20만으로 책정됐다. 또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한다.

청소년부모와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은 46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청소년 부모에게는 통합사례관리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12곳을 신규 건립한다. 가족센터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1억원 늘어난 493억원이 반영됐다.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1801억원에서 내년 2015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가구는 6만6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은 49억원이 늘어난 589억원이 반영됐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팀을 15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청소년쉼터 급식비단가는 2644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만 11~18세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만 9세부터 받을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지정·운영 확대를 위한 예산 4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곳에서 10곳으로 확충한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예산은 32억원,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실태조사 등을 위한 예산은 23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전문분야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36억원이 늘어난 737억원이 편성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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