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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숙원 ‘경항모’ 72억 예산 부활…무기 예산은 660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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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 54.6兆…전년비 3.4%↑

與 단독 본회의 의결로 막판 기사회생

좌초 위기 경항모 내년 기본설계 착수

방위력개선비 6000억 깎인 방사청 “송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한국형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관련 내년도 국방예산이 막판에 기사회생했다. 이에 따라 해군의 숙원이었던 3만t급 경항모 사업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된다. 다만 각종 무기 획득 예산은 6600억여원 삭감됐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국방 예산은 전년(52조8401억원)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원이다. 정부안은 55조2277억원 규모였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6165억원이 삭감돼 통과됐다.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5.8% 늘어난 37조9195원으로,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33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13억원) 등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283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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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6조6917억원이다. 국회 국방위 심의(16조7243억원) 때보다 더 깎였다.

22년도 주요 신규사업(무기체계)으로 경항공모함(72억원), 초소형 위성체계(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소형무장헬기 양산 (905억원), F-35A 성능개량(200억원), 대형수송기 2차(158억원) 등 32개 사업이 반영됐지만,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 재검토 필요성 제기로 2차 사업비(3283억원)와 대형기동헬기-Ⅱ 등 총 6645억원이 감액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군사력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인 무기예산 삭감에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오늘 확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전력화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으로 제출한 예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액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과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군 관계자들에게 송구함을 전해드린다”고 사과했다.

경항모 예산은 72억원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엔 경항모 사업 비용을 보면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기술지원 비용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좌초’ 위기에 내몰렸던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기본설계 착수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33년까지 완료가 목표다.

3만톤급 경항모를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하는 경항모 사업은 우리 해군 당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국방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약 72억원에 이르는 경항모 사업 예산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5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 “항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업”이라며 경항모 도입의 당위성과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가 결국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함에 따라 어부지리격으로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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