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간 무역전쟁은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와 같은 핵심 전략기술의 패권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질서도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몸을 싣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패권경쟁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권경쟁이 인공지능, 가상현실, 양자컴퓨터, 블록체인, 재생의료 등 미래 첨단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거의 추격했거나 앞지르고 있어, 미국도 더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세계 10대 첨단기술의 국가별 특허 수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양자컴퓨터만 미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9개 분야는 모두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과 정치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균형적인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과학기술력 확보만이 그 해답이라 할 수 있다. 탈추격의 선도형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 전략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력을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유일한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공공부문이 혼연일체가 돼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부문별 역할을 체계화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긴다면 대한민국의 DNA는 항상 위기에서 빛을 발해 왔듯이 다가올 수 있는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략기술의 기정학적(techno-political) 편재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임무중심형 혁신 프로그램(MOIP·Mission-Oriented Innovative Program)의 실행 체제가 정부 차원에서 구축돼야 한다. 이는 국가의 핵심전략기술을 시장 기능에만 맡겨 놓았다가는 지난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생했던 소재·부품·장비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연합(예 Horizon Europe Program)과 미국(예 ARPA-H Program)에서도 국가 공공부문에 속하는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임무중심형 프로그램이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국가 핵심 전략기술 확보의 전진기지이자 전문인력, 핵심기술의 저수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형 전략기술과 투자 방향을 분석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얼마나 기민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혁신 역량을 키워나가는가에 달렸다. 이에 과학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연구 현장에 진실로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칭찬하며, 창조적 융합이 일상이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충심으로 강조하고 싶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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