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사 숫자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하려고 하니 황당하다. 학생 수가 줄어들자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약 3만5000명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교육 예산을 줄여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당정은 오히려 교육교부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어느 나라 교육부와 여당인지 묻고 싶다. 방만하고 과도한 교육교부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현행 20.79%에서 20.94%. 21.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분권으로 부가가치세 일부가 내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되면 내국세 감소로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니 이를 보전해달라는 논리다. 하지만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 가고 교육청 곳간은 넘쳐나는 상황이다. 더구나 교원까지 감축하려는 마당에 교육교부금 지급비율을 높이자는 건 교육계의 극심한 이기주의이자 철밥통 지키기일 뿐이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원가량 늘어난다. 교육재정 비대화는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떼주는 불합리한 규정 때문이다. 해마다 교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미처 쓰지 못하고 교육청에 쌓인 돈이 지난해엔 4조원에 달한다. 남아도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지방 교육청들이 흥청망청 사업을 벌이다 보니 "돈 쓰기가 이렇게 힘든 일이었냐"는 푸념이 교육계에서 터져나온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원을 늘려야 하고 그러려면 교육교부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제 교원까지 줄이는 마당이라면 증액을 주장할 명분도 없다. 교육부는 2018년 재정분권을 논의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 당정은 교육교부금을 늘려 달라고 생떼를 쓸 게 아니라 불합리한 구조를 대수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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