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07일 (화요일)
■ 대담 : 양의석 경제민주화추진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 정책을 되돌아보다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 양의석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양의석 경제민주화추진팀장(이하 양의석)>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년 반 동안 추진된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보고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우선 '공정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양의석> 공정경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앞서 경제민주화를 잠깐 설명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아마, 이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디서 누가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보면,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의 일부분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공정경제는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 과제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렇다면 공정경제가 추진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양의석>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유래는 유럽축구에서 왔는데요, 세계적인 축구스타가 뛰던 FC 바르셀로나가 당시 너무 잘해서 상대팀 선수들이 푸념을 했습니다. 마치 운동장이 기울어진 거 같다고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낮은 쪽에 있는 선수들은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장이 이렇게 한쪽에게만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흔히들 갑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힘이 있는 기업들이 힘이 약한 거래상대방에게 그 힘을 남용하고 자신에게만 유리하도록 거래를 만들어간다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고, 혁신을 통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공정경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렇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공정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왔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양의석> 공정경제 정책은 크게 분야별로 보면, 갑을문제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소비자와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장의 상생문화 확산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거래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총 175개 과제가 12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는데요. 처음에는 64개 국정과제로 시작했는데, 4년여의 시간 동안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새로운 과제들을 꾸준히 발굴해 왔습니다. 공정경제의 기초가 된 국정과제들은 장기적 성장의 토대를 닦는 제도개선 과제들이 많아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정경제를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공정경제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도급이나 가맹·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했고,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는 소상공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정부 부처들이 함께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비대면 디지털거래의 증가로 플랫폼기업들이 급성장했는데요. 플랫폼 입점업체나 소비자 여러분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전진영> 지난 4년 반 동안 추진해 온 공정경제의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요?

◆ 양의석> 우선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경우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대금미지급 상생결제와 하도급 직불제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하도급을 개정하여 기술 자료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고요, 소상공인의 경우,코로나19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세금 및 이자부담 경감, 사업영역의 보호, 영업위약금 면제와 같이 영업기반을 유지하는 데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분야의 경우, 디지털경제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이나 SNS상의 뒷광고 문제 같은 소비자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코로나19로 불거진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고요.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전자투표제의 확산, '공정경제 3법'의 입법,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 안착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 전진영> 공정경제의 정책으로 인해 실제로 변화를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 양의석> 네. 어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에서 중소기업의 대금지급 여건을 개선한 상생결제, 중소독립기업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일감개방, 중소기업에게 혁신기반을 마련해 준 기술나눔이 공정경제 실천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급식 관련한 중소기업인 ㈜엘에스씨푸드는 2018년부터 이마트로부터 급식 일감을 수주했는데요, 그 결과로 이후에 종업원이 200명 이상 증가하여 2020년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감이 얼마나 기업들에게 소중한지, 그리고 일감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이 얼마나 튼튼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또 연료전지를 판매하는 에프씨아이 주식회사의 대표도, 핵심기술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포스코가 관련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해줘서 매출액을 27억 원 이상 증가시키고 해외수출에 성공하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고,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특허기술을 나누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아까 정부가 공공기관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 양의석> 공공기관은 우리 경제 GDP의 35%에 달하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기·가스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목·주택 등 대형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등 그 영향력이 매우 큰데요. 정부는 이렇게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7월, 7개 중앙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현재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166개 공공기관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먼저 소비자,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조항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였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임대료 특별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인천공항 내 상업, 업무용 시설에 대해 최대 75%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여, `20년 이후 약 1.8조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대규모 토양정화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공구를 분할하여 중소기업 입찰참가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한 결과,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었고, 57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것을 들어보니 그간 많은 공정경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공정경제 지속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 양의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경제를 실생활에서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맹본부는 37,024명의 가맹점주에게 총 2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상생을 위기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착한프랜차이즈는 현재 27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해 주셨고, 기업의 생존기반이 되는 사업기회를 중소기업에게 열어 주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1.2조원 규모의 급식분야 일감개방은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경제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이미 갖춰진 제도들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춰 개선해 나가고, 시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경제에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분야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 양의석 팀장이었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