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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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에 유리" vs "5G 품질개선에 필요"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3.5㎓ 대역 주파수 일부를 통신사에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애초 주파수는 정례적인 경매로 통신사에 배정되는데, 이번에는 경쟁사보다 5G 주파수를 적게 보유한 LG유플러스의 요구로 추가 할당이 결정된 만큼 논란이 일 예정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5㎓ 대역 20㎒ 폭(3.40~3.42㎓)의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과기부는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과 통신시장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가 시행 중인 '농어촌 5G 공동이용' 사업을 근거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3사가 나눠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5G망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2018년 주파수 정례경매 때 SK텔레콤과 KT보다 20㎒ 적은 80㎒의 주파수를 할당받았던 LG유플러스는 지역 간 차별 없이 균등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만큼의 주파수를 추가 할당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기부는 주파수 추가 할당에 따른 품질 개선효과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LG유플러스의 요청 이후 경제·경영, 법률, 기술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할당방식과 시기, 대가 등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할당이 공정한 처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추가 할당 대역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타사가 할당받을 경우 기존 주파수와 이 주파수를 묶어 쓰기 위한 별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 경우 비용이나 품질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주파수는 대역을 넓게 확보할수록 동시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와 속도도 증가한다. 따라서 SK텔레콤과 KT는 경쟁사인 LG유플러스가 추가 주파수를 확보해 통신 품질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이 반갑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각각 100㎒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고, 굳이 80㎒를 가져간 건 LG유플러스의 선택이었다"며 "이번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구조인 만큼 주파수 분배의 공정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가 추가 할당 경매에 뛰어든다면 LG유플러스의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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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LG유플러스는 추가 할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당시 20㎒ 폭에 대해 추후 할당 가능성을 명시했다. LG유플러스도 해당 A 블록에 대한 추가 확장을 염두에 두고 2단계 주파수 위치 경매에서 351억 원을 입찰했다.

처음부터 확장성 없는 B 블록을 선택한 KT는 2라운드에서 한 푼도 쓰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당 주파수 단가도 SKT, KT와 다르지 않았기에 이번 추가 할당이 특혜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경쟁 수요가 없는 주파수 할당 경매라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라면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정례경매 때 이미 충분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해 추가 할당을 위해 거액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변이 없는 한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받아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SK텔레콤과 KT가 주파수 추가 할당 경쟁에 참여해 가격을 최대한 높인 후 빠지는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LG유플러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고는 약 4075억 원이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주파수를 비싸게 할당받는 만큼 투자 대비 효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조2185억 원, 9680억 원을 써내 100㎒ 대역폭을 받았고, LG유플러스는 약 8000억 원으로 80㎒ 대역폭을 할당받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한 쪽은 경매에 경쟁사가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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