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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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공급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해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등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통합공공임대로 앞으로 매년 7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통합공공임대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해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년 거주를 보장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했다. 보다 폭넓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첫 후보지 25곳과 2만6000가구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해 사업 속도를 내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사업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29곳, 3만4000가구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지정했다. 이밖에도 이달에는 연중 최대 물량인 1만7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을 지정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지난달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거래 대비 보합·하락했으며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전세시장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견지하며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정책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세와 관련해 ‘섣부른 낙관론’은 자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과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 대선 등의 영향이 맞물리면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안정화라고 진단하기는 섣부른 감이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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