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대폭 확대 2.55조원

우주·6G·양자 등 첨단기술개발에도 투입]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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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 예산 '30조원 시대'가 다가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R&D 예산이 총 29조77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조3765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다만 정부 총 예산 중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작년과 동일했다.

내년 정부 R&D는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조40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5조5000억원 △방위사업청 4조8000억원 △교육부 2조4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8000억원 △해양수산부 9000억원 등이다.

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뤄졌다. 증액된 분야는 우주·바이오·에너지 등 첨단 거대과학 분야다. 또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R&D 증액이 확정됐다. 감액 분야는 국방·중소기업 R&D 분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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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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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가장 대폭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중소기업 전용 R&D' 분야다. 현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로 내세운 분야들이다.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는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내년 2조5500억원으로 2배가 됐다. 중소기업 전용 R&D도 같은 기간 1조1800억원에서 2조4900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중기 R&D는 과학기술 분야 초기 창업 지원과 탄소 다배출업종 기업 지원 등에 쓰인다.

우주·항공 분야에는 8000억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중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고도화와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연구에 각각 1728억원과 845억원이 편성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IBS RNA연구단 회의실에서 과학기술 석학들과 대화를 마치고 김빛내리 서울대학교 교수(오른쪽)와 RNA 연구실을 둘러보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10.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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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양자 등 미래 기술에도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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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치료제·백신 개발에도 5000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이밖에 양자 분야 핵심 기술 개발과 6G 통신 개발을 위해 4000억원이 지원된다. 반도체·양자기술·우주·로봇 등 미래인재 육성에는 7000억원, 글로벌 협력을 위한 예산은 6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그린뉴딜 1조8000억원 △디지털뉴딜 1조7000억원 △바이오헬스 1조9000억원 △미래차 5000억원 △시스템반도체 4000억원 △소재·부품·장비 2조3000억원 △국민 안전 1조7000억원 등에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23~27)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라면서 "특히 우주·디지털기술·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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