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 오인해 드론 공격해 10명 사망한 사건 대해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돈 지급할 것" 금전 보상 제의

8월 29일 미군의 오폭으로 숨진 아프가니스탄 희생자 유족들이 9월 19일 사건 현장에 남아 있는 공습에 폭발한 차량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카불=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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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폭 사건에 대해 미군 당국이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극적인 실수”일 뿐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대신 희생자 가족들이게 금전적으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8월 29일 발생한 드론 오폭 사건에 대해 미군 요원을 징계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케네스 매킨지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과 리처드 클락 미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제안한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폭) 책임에 대해 어느 쪽도 권고한 바가 없다”며 “(매킨지 사령관과 클락 사령관은) 정보가 수집, 분석, 공유, 평가 및 전달되는 방법에 관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기를 원하지만 관리들은 가장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돈이 지급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또 펜타곤이 여전히 “가족들을 가능한 한 빨리 아프가니스탄 밖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신원 확인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이 드론 오폭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은 앞서 지난달부터 흘러나온 바 있다. WP는 지난 11월에 독립 조사에서 “감찰관은 파업이 전쟁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분석가의 확인 편향으로 인해 실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며 징계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미군은 아프간 철수 막바지인 지난 8월 29일, 이슬람국가 호라산(IS-K) 요원을 표적으로 드론 공격을 시행했지만 이는 오폭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격으로 미국 구호단체의 아프간 직원과 어린이 7명 등 민간인 10명이 숨졌다. 당시 매킨지 사령관은 “해당 차량과 숨진 사람들이 IS-K와 관련 있거나 미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참담한 실수”였다고 사과한 바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