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 지역 반발 움직임있자 형평성 고려한 듯

[파이낸셜뉴스]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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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백화점·마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어제 16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열린 방역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초 정부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늘 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지만 법원의 지난 14일 효력정지 결정으로 이미 서울의 마트와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 사용이 무효화 됐다.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가 서울에서는 효력정지 되고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 적용될 경우 시민들의 혼란과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앞서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방역 패스 정책 조정이 이미 다 논의됐다. 17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조정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지적한 것을 잘 수용해 방역패스가 잘 작동하도록 하고 오미크론에 대비해 미접종자든 접종자든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방역패스 해제안은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인 오전 11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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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 #방역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