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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실 감사하면 부정부패 부추긴다는 오명 쓰게 될 것"…철저한 감사 촉구

법조계 “철저한 감사 통해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당사자는 적법한 조치 취해야”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 고위공직자 '인사비위' 관련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복무감찰이 설날 전후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법조계는 박남춘 시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1월14일 <더팩트> 보도)을 제기하면서 감사원 및 행안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감사원과 행안부는 최근 인천시에 고위공직자 '인사비위'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중에 있다"며 "인천시에 요청한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행안부 관계자도 "인천시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자료가 오면 양 기관은 감사의 범위, 목적, 일정 등을 각각 잡는다. 현재 인천시에서의 자료가 전달되지 않은 만큼 빨라야 설날(구정) 전 또는 후에 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 본 감사 앞두고 미온적 태도 전환…부실감사 우려

"감사 중에 있다"고 밝힌 감사원의 태도는 지난해 12월 예비감사 때와 달리 미온적으로 변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더팩트> 보도로 고위공직자 '인사비위'를 인지, 3명의 직원이 지난해 12월 인천시에 파견 나와 예비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3명의 감사원은 소통협력관, 복지국장, 소통기획담당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 등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녹취록 및 자료(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1명도 아닌 3명씩 파견 나와 전 방위로 인터뷰 및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상당한 의욕을 보였다.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감사원이 상당한 의욕을 갖고 있었다"며 "본 검사를 철저히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이 의욕을 보였던 감사원은 "감사중이다"면서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들어난 2급직 신봉훈 소통협력관의 사표를 승인해 줬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에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온적 태도로 변한 것이다. 부실감사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 법조계 "감사원, 부실감사 의혹 참담하다"…"철저히 감사해야"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감사 중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과 인천시가 한 몸통이 돼 고위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의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 가 우려 된다"며 "감사원은 감사중인 고위공직자의 사표를 수리한 게 적법한지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데 감사원마저 이렇게 부실감사를 하면 국민들을 대신한 공무원들의 비리는 누가 견제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박남춘 인천시장과 고위공직자가 본인의 업무 영역을 벗어 난 이런 행위를 저지른 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벌을 주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다. 참담하다"고 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야 할 감사원이 고위직공무원의 '인사비위'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부정부패를 부추긴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면서 "감사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감사원으로서 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인정받는 감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실련은 인천시 고위 공직자의 ‘인사비위’에 대한 감사를 지켜보고 있다"며 "부실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은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만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류권홍 변호사는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전제한 뒤 "감사원은 감사과정 중 편법 통해 사표를 써버려도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지나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사항, 향후 조치까지 내야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징계 대상자가 없다고 감사를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 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뒤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도 복무감찰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감사원처럼 부실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관계자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행안부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운영방안 지침을 무시한 소통기획관과 박남춘 시장에 대해 철저히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중 하나인 감사원이 재 역할을 못하면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공직 기장은 헤이해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부정부패 방지 및 근절 위해 존재하고 있는 감사원이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인사비위'를 눈 감고 넘어간다면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도 각 지자체에 하달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운영방안 지침을 어기고 3년 넘게 인사개입(근무평가) 및 과 업무를 결재한 2급직 신봉훈 소통협력관과 이에게 권한을 부여한 박남춘 시장을 상대로 철저하게 감찰을 진행해야 부실감찰 의혹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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