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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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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500대 기업 조사…'노동법제가 경영에 부담' 60%

기업에 가장 큰 영향 미친 노동정책으로 '주52시간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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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인상 및 정년연장 논의…'

한국의 주요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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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28.6%)이 1순위로 꼽혔다. 근로시간 규제완화(23.8%)와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계는 오는 27일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 등으로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새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가장 큰 영향 준 노동정책은 '주52시간제'
최근 들어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는 '주 52시간제'(52.4%)가 꼽혔다. '최저임금 인상' 44.8%, '중대재해처벌법'이 41.9%로 뒤를 이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됐으며 지난해 7월 이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전경련은 "주52시간제가 규모별·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컸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 상승,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면서 대기업 경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에서 임금 단체협상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임금인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인상·정년연장 논의 영향 클 것"
2022년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이 꼽혔다. '정년연장 논의'(35.2%)와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매년 반복되는 노사갈등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올해는 계속고용제 등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심의가 9년 만에 열리면서 새로운 노동 현안 이슈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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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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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외부변수는 코로나19…"노동제도 유연화해야"
노사현안 이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외부변수로는 코로나19가 71.4%로 압도적이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이 35.2%, 탄소중립이 33.3%, 공급망 불안정이 32.4%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올해 인사·노무 중점방향으로 '유연근무제 확산'(46.7%)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다. '노사관계 안정화'(42.9%), '신규인재 확보'(32.4%)도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법제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근로시간유연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낡은 노동법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답 기업의 21.0%는 작년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평가했고, 올해도 21.9%가 노사관계 불안을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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