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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일본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

日기시다 시정연설서 "역사문제 한국에 대응 요구" 되풀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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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 한국에 대응 요구…북한 미사일 용납 불가"

"중국에 주장할 것은 주장…미일동맹 억지력 강화"

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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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7일 오후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첫 시정연설을 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의료 체제의 핍박만큼은 피해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본인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와 관련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걸었다.

◇"병상부족만은 피한다…최저임금은 빨리 올릴 것"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가 2만5000명을 넘긴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병상 수급이 어려워지는 위급한 상황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증 환자와 무증상자를 위한 재택 및 숙박요양 체제를 갖춰 병원의 과밀을 피하는 한편, 입원 대응 등의 의료 제공은 중등증과 중증 환자를 위주로 강화한다. 앞으로의 대응 방침은 감염 상황의 변화나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유연하게 재검토하고 싶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백신의 3차 접종 일정도 대략적으로 제시했다. 3월 이후에는 의료 종사자나 고령자를 제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2회차 접종과의 간격은 적어도 7개월을 두고,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업 훈련이나 교육 등 대인 투자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디지털과 기후변화, 경제안보, 과학기술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일본의 약점으로 여겨지는 분야에 민관의 투자를 모으겠다는 약속도 했다. 기업의 임금 인상을 언급하면서는 조기에 전국 최저임금 가중 평균이 1000엔 이상이 되도록 재검토에 임하겠다고 말햇다.

◇한국 언급은 작년과 그대로…북한에는 "미사일 용납불가"

한국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언급을 하는 데 그쳤다. 그는 한국과의 역사 인식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조건 없이 직접 대면하겠다며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다.

또 그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향상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에 주장할 것은 주장…미일동맹 억지력 강화"

중국에는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일 수교 50주년을 염두에 두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관련 교섭에서는 평화조약 체결 후 두 섬의 인도를 명기한 '일-소 공동선언'을 기초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조기에 회담해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동맹국 및 동지국과 제휴해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처하는 데 제대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는 21일 화상으로 회담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정권때부터 숙원 사업이었던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논의를 환기해 나가기 위해 국회의원이 국회 내외에서 논의를 쌓고 발신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말 드러난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 수주 통계조사의 부적절한 처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며 정부 통계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8년간 수주 통계를 지우개로 지우는 등의 방식으로 부풀려왔다. 담당자들은 조사표가 연필로 기입하는 방식이어서 지우고 합산해서 다시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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