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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도태 건보 이사장 “건보료 2단계 개편 국민 반발 나올 듯…코로나 환자 평균 진료비 3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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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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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건보료 2단계 개편’이 올해 시행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여럿 생기면서 국민적 반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의 월소득에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좀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강 이사장은 18일 건강보험공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 산정 소득⋅재산 기준, 형제자매 인정 기준 등이 강화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인 건보료 부과체계는 현재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주택·전·월세·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 외의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한다는 논란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건보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을 마련했고,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시행하고, 올해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강 이사장은 “취약 계층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강화해서 형평성을 높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된 게 맞는다”며 “형평성이나 수용성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숙제”라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2018년 건보 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면 공단에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1조 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연 8%이상 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이사장은 이런 질문엔 “지금 당장은 이런 논의를 하기 이르다”면서도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소득 부가 재원 등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강 이사장은 “(작년) 건보료를 인상할 때 2차 개편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것을 고려해서 인상한 것으로 안다”며 “4년 전과 비교해 (전국민) 재산⋅소득 규모가 달라져 재정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치료받은 국민은 67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2.4일이며, 평균 진료비는 308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중에서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평균 263만원으로 나타났다.

강 이사장은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비 액수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며 “중증⋅중등증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등을 이용하기에 비용도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경증환자의 1인당 하루 진료비는 17만 8847원인데, 중등 환자의 치료비는 156만원으로 9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공단은 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작년부터 적립금의 일부인 5000억원 가량을 대체투자를 시작했다. 강 이사장은 국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육성 차원에서 대체 투자를 해당 산업까지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의료기기나 제약 등 건강보험에서 지출이 큰 분야가 발전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연계해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올해 건강보험법에서 국고지원금이 한시적으로 만료되는 것에 대해 “건보 재정 국고 지원을 좀 더 명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올해는 정치 경제적인 변화도 많을 것이고 할 일도 많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주장한 탈모약 건보 등재 주장에 대해선 “후보들마다 여러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건보 등재는) 절차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결정은) 사회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보장률은 65.3%로 전년과 비교해 1.1%p(포인트) 늘었다.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82%까지 증가했고, 65세 이상 취약계층의 보장률도 71.2%로 늘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보장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잠식하는 그런 면이 있다”며 “비급여를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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