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죄악시 과거 분위기와 180도 달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게이머 공략 진흥보다 사실상 규제, 게임업계 볼멘소리 [비즈니스워치] 이혜선 기자 hs.lee@bizwatch.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례적으로 게임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게임을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학부모 유권자를 의식해 규제 정책을 내걸었던 과거의 대선 분위기와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일이다.

대선 유력 주자들은 게이머의 관심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스포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 2014년에 해체되었던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을 부활시키거나 지역팀을 만들자는 등 적극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다.

다만 게이머를 의식한 공약이 많다 보니 정작 게임 회사를 위한 산업 진흥책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게임사들의 영업 기밀인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하자는 공약은 사실상 규제에 가까워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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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내건 공약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다. 지난해 게임 업계에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정보 공개를 통해 게이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25번째 공약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컴플리트 가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뽑기를 통해 얻은 아이템을 모아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다중 뽑기다.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후보는 게임사가 확률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잘못된 확률을 제시하면 책임을 묻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후보 역시 지난 12일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국민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일정 규모의 게임사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 보호 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유튜브 출연부터 '롤' 개막전까지 관전

유력 대선후보인 두 사람이 게임 관련 공약을 이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대남'과 같은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들의 주요 관심사인 게임 관련 공약을 통해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 유권자를 의식해 게임을 죄악시했던 과거 대선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대목이다.

대선 후보들의 게임 정책은 세밀하게 다듬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게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이달 초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했는데 위정현 중앙대 교수(한국게임학회장)가 단장을 맡았다. 향후 '돈 버는 게임'이라 불리는 플레이투언(P2E)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 이후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대회 개막전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A4용지에 '전설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e스포츠 화이팅'이라는 응원 팻말 문구를 들고 경기를 관전해 눈길을 모았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e스포츠' 육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e스포츠 지원을 위해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e스포츠 선수들의 입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과거 공군은 지난 2007년 프로게임단 '공군 ACE'를 설립해 운영했으나 편제 기능의 적절성 문제로 2014년 공식 해체한 바 있다.

윤 후보는 프로야구처럼 e스포츠에도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e스포츠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해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두 후보는 최근 게임업계 화두로 부상한 'NFT 게임'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NFT 게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유튜버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보정하면 쇄국 정책을 하는 것이 된다"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키워서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제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윤 후보도 NFT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NFT는 게임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과도 엮여있다"며 "조금 더 협의해 입장을 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게임업계 "균형감 있는 정책 필요"

게임업계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게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게임 정책 방향이 대부분 '규제'라는 점에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이 어느 때보다 게임산업에 관심을 갖고 관련 공약을 쏟아내는 것 같다"며 "규제 부분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두 후보가 이용자를 의식해 게임사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 등에선 두 후보 모두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 경우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게임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게임사 관계자는 "다른 산업에선 규제 탈피 등 산업 활성화 공약이 많지만 게임산업은 규제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업계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국 게임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흥 정책과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공약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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