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소환 조사 여부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19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김건희씨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가 대선 일정과 상관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오마이뉴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김씨 측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 측이 대선 전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내는 등 공식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말 KBS 인터뷰에서 “그분(김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참여해 있다”며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이 수사팀에 사실상 김씨를 기소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수사를 2년 가까이 끌다가 대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1년 9개월째 수사를 끌어오다 최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기소했다.

수사팀은 김씨의 주가 조작 관여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증권 계좌와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수개월 뒤 회수했을 뿐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한 기소와 소환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공개 메시지로 연이어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