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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취재후 Talk] "피격 공무원이 해상 강도인가요?"…해경의 이상한 계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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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범 변호 맡을 때도 받아 본 적 없던 조회”
최근 한 변호사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과거 해경이 내 은행 계좌 명의자가 누군지 조회를 한 적 있다. 당시 너무 황당해서 해경에 물어봤더니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때문에 그런 거니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답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지켜보며 나도 비슷한 피해자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한다.”

A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 피격에 사망한 공무원 이 모 씨의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 2020년 5월 이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이 씨는 파산 신청을 통해 빚을 탕감 받고자 했고, A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고 사건 처리를 맡았습니다. A 변호사는 “이 씨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어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 중에는 형편이 나은 편이였다”라고 회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