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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5G 주파수 경매 앞둔 통신사들의 ‘이전투구’…“소비자는 밥그릇 싸움 관심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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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5세대 이동통신과 통신 3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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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가 또다시 맞붙었다. 오는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할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앞두고 마련된 간담회에서다. 새해 첫 달인 이달 2주 간격으로 장소만 바꿔 마주한 이들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SK텔레콤과 KT는 ‘특혜’라고 주장하며 경매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통신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특정 사업자에 유리한 주파수를 경매에 부친다는 것 자체가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득이 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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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4일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약’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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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마주한 통신 3사 또 ‘충돌’…특혜 vs 소비자 편익

19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통신 3사가 또 충돌했다. 앞서 지난 1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5G 주파수 할당계약 공개토론회’ 이후 약 2주 만이다.

장소만 바뀌었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통신사 임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부사장,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가 참여했다.

두 차례 간담회는 올해 2월 과기정통부가 진행할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 앞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3.4~3.42㎓(기가헤르츠) 20㎒(메가헤르츠)폭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12월 3일 추가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2월 경매 계획을 알렸다.

이미 한 차례 맞붙었던 통신사들은 이번에도 기존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추가 할당은 “공정성 훼손이다”라고 주장하고, LG유플러스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맞서고 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상무는 “주파수 할당은 통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다”라며 “누가 할당받는지에 관계없이 품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며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자들의 서비스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광동 KT 상무는 “지난 2013년 통신 3사들이 LTE 서비스를 각각 10메가로 했는데 정부가 추가 주파수를 내놓았고 당시 주파수를 확보하면 추가 기지국 투자 없이 속도를 두 배 올릴 수 있었다”라며 “당시 LG(유플러스)를 포함한 경쟁사는 ‘특혜’라고 반발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특혜로 KT를 공격했던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상황에서 처한 지금은 ‘소비자 편익’을 내세워 손쉽게 주파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열린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실제 당시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3년 주파수 경매 시 특혜 차단을 위해 ‘할당조건’을 부과했다. KT가 기존 서비스 제동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6개월 후 광역시, 1년 후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건이었다.

이상헌 SK텔레콤 부사장도 앞서 간담회에서의 의견을 그대로 피력했다. 그는 “이번 주파수 공급구조가 근본적으로 공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 공급방식이나 대가 등을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잘못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다”라며 “그로 인한 문제는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고객들의 편익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통신사 입장 다툼 이해는 가는데…전문가들 “이용자 편익 최우선 돼야”

LG유플러스가 2월 경매에 나올 주파수를 추가로 받으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통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사업자들은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별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는 사회 후생 증가다”라며 “사업자 관점도 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가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도 “주파수는 공공의 것, 공공재로 국민을 위해 반드시 쓰여야 한다”라며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 품질 불만은 계속되고 있어 누가 가져가든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오래 끌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5G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른다”라며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다른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에서도 5G 품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은 “5G 서비스 가입자는 2000만명으로, 서비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상용화를 해 품질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라며 “소비자 단체에 접수되는 품질 민원 절반이 품질 관련이다”라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니 정부와 통신사들의 기 싸움이 대단하다”라며 “그 금액은 비용이고, 소비자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추가 할당으로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경매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에)경매라는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많은 분이 이야기 하고 있다”라며 “정부안 제시는 최저 경쟁 가격, 과거 대가 반영해 산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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