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부터 제기된 수사력에 대한 의문은 독립적인 수사에 따른 기소율 제로(0)로 이어졌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의구심을 품게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도 공수처가 해소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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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부터 우려된 수사력, 결국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범 1년을 맞는 공수처의 기소 성과는 '0'이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공수처의 수장을 맡으면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파헤쳤다. 공수처는 약 4개월간 수사하다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다시 수사해 기소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의 유일한 기소 건이지만, 공수처만의 성과로 보긴 어렵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한해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을 수사한 것을 두고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공수처의 첫 검사 관련 입건 사건이었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허위 작성' 의혹 사건도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정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뒤, 지난 12월 대검찰청으로 재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언론인 등 통신 내역을 조회해 '정치사찰',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시민단체도 김진욱 공수처장와 실무자들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수처법상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59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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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최우선 과제는 인적 쇄신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가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만, 논란에 논란이 거듭되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현재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선 12건 중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관련 수사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윤 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에 나섰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윤(尹)수처'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후보 관련 수사를 하면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두차례 모두 기각해 체면을 구겼다.
혐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탓에 공수처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대선을 한달 여 남긴 현 시점에서 수사 진척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는 공수처 출범 1년을 맞아 최우선 과제로 인적 쇄신을 통해 수사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공수처가 수사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내외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2000여건으로 대부분 검경에 이첩됐는데, 관할의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수용할 규모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공수처 출범 시 수사 역량을 검증받지 못한 인력으로 구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며 "수사는 결국 검사들이 하는 것으로 국가의 엄청나게 큰 축인 공수처의 현재 구성원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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