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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北 결국 美와 파국 치닫나…바이든호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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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바이든 취임 1주년에 '美 본토 타격 ICBM' 시험 재개 가능성 시사

美 취할 수 있는 2가지 선택지…전문가 "유화 또는 中포함 압박 강화"

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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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018년 취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시험유예) 결정을 거둬들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1년 '전략적 인내 회귀'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이든 행정부가 '플랜B'를 가동할지를 두고서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갈등 격화와 러시아의 임박한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북한까지 대응할만한 여력이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유보적 분석도 있다.

2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가 전날(19일)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다뤄졌다.

신문은 회의 참가자들이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수단'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을 재차 결정해 아래 단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해당 부문에 내려갔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언급한 '신뢰구축 조치 전면 재고'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어온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ICBM 모라토리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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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대미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라는 '모라토리엄' 선언의 철회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1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6차 회의를 소집"했고, 김정은 당 총비서가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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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바이든 취임 1주년 맞아 경고…美 본토 타격 ICBM 시험 재개 시사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ICBM' 완성을 위한 기술 고도화 행보를 잠정 중단한 것은 2018년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큰 외교적 성과 중 하나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도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워 왔다.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상 핵·ICBM 모라토리엄이 유지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반도 상황 관리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대중견제를 위한 외교정책에 외교 역량을 쏟아왔다.

그러나 일련의 기조는 사실상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대북적대 정책·이중기준 철폐'를 내걸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적대 적대 의도가 없다' '대화에 호응하라'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들어 네 차례 실시된 '극초음속미사일' 등 북한의 무력시위 행보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 대응 주도, 독자 대북제재 발표 등 '원칙적 대응'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와 함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력시위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며 '전략적 무관심'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도 내놨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내세운 조건에 응답하지 않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이번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고 관련 결과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공개된 시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1월20일) 1주년에 나온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략적으로 시점을 특정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경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로 '대외정책 실패' 비판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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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29일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TV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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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호 취할 수 있는 2가지 선택지…"유화냐 中포함 압박 강화냐"

북한의 이번 '엄포'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2가지로 축약된다. 먼저 '강 대 강'으로 부딪히며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행보에 대응한 긴급회의가 열리고 북한 국적자 5명에 대한 유엔 제재명단 추가 여부도 결정된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은 향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동맹국·우방국과의 공동대응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회적으로 북한의 '뒷배' 중국을 압박하는 수도 있다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하며 중국 인사와 기관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 국적자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며 '불법 행위'를 명시해 '세컨더리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 Risk) '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를 두고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 적용을 중국에 경고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직접 내는 선택지도 있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언급한 뒤로는 대북메시지를 스스로 발신하지 않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것 적대정책 철회는 현재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강경 아니면 유화책인데 후자의 경우 '적대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계기는 21일(현지시간) 예정된 미일 화상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 간 대북 공조를 논의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메지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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