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용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은퇴한 안내견을 포옹하고 있다. 2022.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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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우선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설치도 지원해 반려동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반려동물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유실 동물을 최소화하고, 명절 및 휴가철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반려동물 보호 체계는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의 정보를 공개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동물 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펫샵 등에서 사육금지처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개 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펫티켓(반려동물 예절)과 입양자 교육을 실시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격성이 확인된 맹견 등 특정 반려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순종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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