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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출발한 공수처의 1년 성적은 다소 미미하다. 수사기관으로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 논란과 무차별적 통신 조회에 따른 ‘사찰 의혹 ’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공수처...인력 전문성 부족 논란과 수사 경험 없는 지휘부

공수처는 출범 직후인 2월 검사(정원 23명, 처·차장 제외)채용 공고를 냈고, 지원자가 233명이나 몰리며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검사 정원(23명)의 절반인 13명이 뽑혔고,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은 5명뿐이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3년(세 차례 연임 가능)으로 짧고, 조직 규모로 볼 때 승진 기회가 적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수처 출범 11개월 동안 기소는 한 건도 하지 못했다. 자체 인지 수사도 ‘0건’이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 24건 가운데 마무리한 건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채용 의혹뿐이다.

법무법인CK 최진녕 변호사는 “공수처 일선 검사들의 진용은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까지도 수사관을 공채하고 있고, 여전히 부장검사급 검사는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이러고도 태어난 뒤 위험한 고비들을 잘 넘겨 면역력도 갖추고 건강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야권 일부에서는 향후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정채용 의혹 ‘1호 사건’

공수처는 출범 뒤 첫 수사로 공소 권한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정 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수사’로 선택했다.

공수처의 1호 사건에 관해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안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의외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서 ‘공제 1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4개월가량 수사를 벌이다가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석 달 넘게 사건을 다시 수사한 뒤,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공수처 출범 뒤 지금까지 유일한 기소 사례지만, 이마저도 검찰의 손을 빌려야 했다.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도 없는데다, 사건 내용이 전형적인 공직자 부패와는 거리가 멀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사찰’ 프레임까지

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 논란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됐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전환하며 통신 수사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인 후,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쳤다.

검찰이나 경찰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과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계없는 민간인을 포함해 300여 명이 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커졌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들이 통신조회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사찰’ 프레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정보확인이 불가피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검사회의까지 열어 숙의하고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후보 관련 수사만 4건... ‘편향 수사’ 논란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관련된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이 중 4건이 윤 후보 관련 수사다.

4건 모두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어서 입건 당시부터 대선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야권에서는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 정치적 중립 논란 휩싸여 ‘정권 보호처’,‘윤수처(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진욱 처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공수처는 출범 후 1년 내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흽싸였다.

◆손준성 검사 3연속 영장 청구·기각... 공수처 3전 3패

공수처는 ‘고발사주의혹’ 사건에서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1호 체포영장, 1·2호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설 떄마다 잡음이 나는 건 수사 경험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발 사주 의혹 피해자인 손준성 검사에게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에는 ‘성명 불상’이 곳곳에 등장해 수사력 부족이 현실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두 번째 영장에서도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수미 인턴기자 suminim5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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