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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첫돌 공수처 '허리굽혀 쇄신' 약속했지만…존폐론 돌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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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찰 논란 등 위기의식…"국민 눈높이에 못맞춰 송구"

"입건 시스템 바꾸고 수사 때 인권침해 논란 없도록 유의"

뉴스1

출범 1주년을 맞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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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21일 출범 1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론 돌파를 고심하며 사건 입건 시스템 개선 등 쇄신에 나섰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청사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다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며 허리를 굽혔다.

이날 오후 발표한 출범 1주년 기념사를 통해서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처장이 사건 입건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등 입건 시스템 개선을 예고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주년을 맞이해 성찰해 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처장은 기관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도 했다. 최근 공수처 존폐론과 인적쇄신 요구 등이 빗발치는데도 김 처장이 침묵을 지키자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쇄신을 위해 Δ사건 입건 시스템 개선 Δ수사 절차에서 인권 강화 Δ검경 등 수사기관 협조 강화 Δ바람직한 조직문화·수사시스템 구현을 약속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사건을)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입건 후에는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특정단체의 고발사건을 4건 입건해 직접수사에 나서면서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등 조직에 정치적 부담을 안긴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불거진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자성론을 내놓았다.

사건 입건부터 수사 절차에서 각종 논란을 자초한 점을 의식한 듯 김 처장은 "내·외부의 통제시스템을 강구해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적절히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권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를 상시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또한 검사 등 수사인력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만큼 검사회의를 정례화해 분위기를 수습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검사회의를 매월 한차례 정기 개최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수처의 1주년 기념식은 외빈 초청 없이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서장과 검사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장 인사 말씀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출범식 때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외부인사들이 초청된 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비공개로 조촐하게 열렸다. 출입기자단에서 요청한 기자간담회 역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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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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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1년은 악재의 연속이었다.

공수처는 출범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태워와 '황제조사' 비판을 받은 이후 줄곧 각종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1차례와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또 다른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한 압수수색이란 판단을 받으며 수사가 차질을 빚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등 다른 사건 수사에서도 인권침해 수사 논란들이 반복되는 동안 정작 성과는 전무했다. 지난 1년간 인지 수사 0건, 자체 구속·기소 0건이란 초라한 성적으로 체면을 구겼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여권 인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건이 유일하다.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총 4건의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대선을 50여일 앞둔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대선 개입 논란만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가 언론인 등 300명이 넘는 사람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말 이후부터는 주요 수사가 멈춰선 상황이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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