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KT 제공) 2020.1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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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면허증' 서비스가 그간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기존 편의점에서 극장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가세할 예정이라 이동통신3사 서비스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1일 이동통신3사는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CGV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9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통신3사에 따르면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가입자는 370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 서비스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씨유(CU), 지에스(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의 4대 편의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특히 식당, 술집이나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효력이 없어 신분증으로 서비스 활용도가 낮았다. 사업 초기에 공유 차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에도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도 나왔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CJ CGV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조만간 다양한 기관에서도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패스 앱에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효력 여부도 도마에 오르면서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통신3사는 패스 앱에 등록된 면허증이 기존 운전면허증을 대신해 운전자격, 성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인정 받았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3사가 개별 사용처와 협약을 맺어서 사용처로부터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지 무조건 운전면허증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개념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신3사 사이에서는 현재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의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확대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기존 규제의 일부를 면제받았지만 개별 사용처마다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처럼 영화관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이나 보험 등 사용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부처의 규제 이슈가 있어서 고민은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 주도로 개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출시가 임박하면서 통신3사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사용처 확대가 더디고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패스 앱을 사용할 유인이 더욱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조만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한다.

특히 행안부가 이번에 개발하는 모바일 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통신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공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정부는 행안부의 시범 사업을 지켜보면서 통신3사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신3사의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 나타나는데 뒷자리 번호가 보일 수 있게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소관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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