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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묻고 따따블식’ 돈풀기… 나랏빚·민생 옥죄는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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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14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정치권의 35조원·50조원 등 ‘묻고 따따블식’ 돈풀기까지 가세하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서민을 살리기 위한 지원금이 물가와 금리를 쌍끌이로 치솟게 하는 독이 돼 민생을 더 옥죄고, 나랏빚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조원 추경 편성을 위해 11조 3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정치권은 한발 더 나아갔다. 정부가 지난 21일 14조원 추경을 의결한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5조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0조원 증액을 주장했다. 각각 2.5배와 4배 가까운 액수로, 국가 재정 적자도 그만큼 더 불어나게 된다. 역대 처음 4년 연속 10조원 이상 두 자릿수 적자가 예상된다.

정치권의 추경 ‘판 키우기’는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한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물가 인상은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국내 물가는 글로벌 공급 차질, 환율 상승 등 대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정치권의 막무가내식 돈풀기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

물가는 지난해 10~12월 3개월 연속 3%대 고공행진을 했고, 새해 들어서도 밥상·외식·식료품 등 민생 전반의 물가가 치솟고 있다. 한은은 연간 물가 안정 목표인 2% 유지를 위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1.25%로 올린 데 이어 하반기 추가 인상마저 예고하고 있다. 돈풀기 부작용으로 상승한 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7%대, 신용대출 금리를 6%대로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더이상의 유동성은 안 된다며 14조원 추경 지키기에 ‘올인’하려고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에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돈풀기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비용이 올라가고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도 올라가면 지원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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