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추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월 추경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1월 추경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올해 예산 자체를 608조원 초슈퍼 예산으로 짜놓고 전시도 아닌데 새해 벽두부터 나랏빚을 내 추경을 하자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 연말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얼마나 됐다고 여야 정치권이 나라살림이 거덜 나든 말든 표(票)만 더 얻어 이기면 된다는 정치적 계산에 1월 추경을 하자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정부가 14조원의 추경안을 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에 회동을 제안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질세라 ‘45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한술 떠 뜬다. 재원 마련은 뒷전이다.

원래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아껴 쓰도록 제동을 거는 게 원래의 책무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 혈세로 사실상 ‘매표(買票) 행위’에 앞장서고 있으니 참담하다. 그나마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들의 SOC 지역구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30조원의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김 후보의 제안대로 하면 올해 본예산에서 세출의 구조조정만 잘해도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본예산 중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부족한 재원은 덜 급한 항목에서 일단 갖다 쓰고, 더 필요하면 지난해 더 걷힌 추가 세수나 잉여금 등에서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1월부터 추경하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여야 정치권이 선거를 위한 ‘정치 추경’과 ‘증액 경쟁’을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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