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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전국 76곳‥일몰을 기다린 그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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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후 ▶

이런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지수 ▶

네, 도시공원 용도로 묶이면 일단 땅주인들이 맘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이걸 무한정 묶어둬선 안된다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듬해,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면, 그 규제가 풀리도록 하는 법률을 만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