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화폐 공급 구조 유지한 ‘혼합형 CBDC’ 실험

기술적 구현 성공…실제 발행은 수년 더 걸릴 듯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방출된 자금들을 수송차에 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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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1단계를 완료했다. 한은의 실험은 현 화폐 공급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동전 및 지폐’를 ‘전자화폐’로 형태만 바꾸는 것이다. 한은은 추가 실험을 1~2년 더 진행한 후 시비디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24일 “시비디시 모의실험 1단계를 지난해 12월 완료했으며, 오는 6월까지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비디시는 중앙은행이 법정 통화를 동전이나 지폐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다. 한은은 전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8월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했다.

한은의 1단계 모의실험은 현 금융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설계됐다. 애초 시비디시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중앙은행과 개인간 직거래가 가능해서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요국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자 중앙은행과 개인 및 기업이 바로 연결되는 시비디시 계좌를 도입하고, 여기에 곧바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경제 주체들이 어쩔 수 없이 예금보다 소비에 나설 것이라는 발상이 부상했다.

그러나 한은의 실험은 이 같은 ‘직접형’이 아닌 ‘혼합형’이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거쳐 민간에 통화를 공급하는 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한은은 시비디시를 제조한 후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과 잔액을 조정하면서 이를 발행한다. 이후 금융기관이 시비디시를 개인 및 기업에 유통한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동일하게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예금, 대출, 송금 등을 할 수 있다. 그 대신 돈이 물리적 형태가 아닌 전자지갑 내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한다.

유희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기술반 반장은 “시비디시 도입이 현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혼합형 방식으로 실험을 설계했다”며 “현재 화폐 유통 구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1단계 모의실험에서 시비디시 혼합형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비디시의 제조, 발행, 유통의 기본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이에 2단계 모의실험에서는 인터넷 단절 상태에서의 시비디시 오프라인 결제, 개인정보보호 기술 등을 추가 연구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시비디시 도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시비디시의 기술적 연구가 끝난다고 해도 법적 기반 마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한은은 오는 6월 2단계 모의실험이 종료된 후에도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활용성 및 기술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년 내 시비디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 발행까지는 3~4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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