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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년차 맞는 공수처.."권력형 범죄 수사 능력 강화, 대국민 소통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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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1년,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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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 차를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대 숙제는 쇄신(碎身)이다. 지난 1년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보낸 공수처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쇄신과 개혁에 대한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인지수사 능력 강화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마련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주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총 16건의 사건을 수사 중인데, 그 중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특혜채용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사 관련 사건이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설립을 최초로 제안했을 당시 공수처는 대형 정치 권력에 대한 검찰의 편향수사 대안으로 등장했다. 검찰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혐의를 확보하고서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에서다. 하지만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까지 자체 인지수사 사건이 없었고 권력형 범죄보다 검찰 사건 일변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검찰 수사처'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제한된 인력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 수사관은 40명이나 이마저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오 소장은 "기소권을 가진 모든 사건도 직접 담당하기는 어려우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공직자 중심의 부패고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소와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론 공수처 내부에서도 쇄신 의지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1주년 기념사에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검사들의 지휘 감독은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 법무부 장관 등 외풍을 막는 구조였다"며 "공수처도 사건사무규칙을 어떻게 개정하고 정착시켜 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강압적인 수사 문화도 개선 될 과제로 꼽힌다. 참여연대는 "월권수사, 공정수사 요청에 따라 전혀 새로운 수사형식, 절차, 관행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물적,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규모를 2~3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는 조심해야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만 일관할 경우 '수사는 하고 있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오 소장은 "수사내용 공개가 아닌 쟁점에 대한 적절한 견해 표명 등 대국민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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