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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고령층, OECD 고용률 1위지만 빈곤율도 1위… “일자리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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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지만 빈곤율 역시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정규직, 자영업 등으로 재취업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이 퇴사한 이후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9%에 불과했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퇴사 시 연령이 55~74세인 중·고령층의 1년 내 재취업 비율은 45.3%, 5년 내 재취업 비율은 67.6%였다. 퇴사 시 연령이 65~74세인 경우에도 퇴사자의 절반 이상(55.4%)이 5년 이내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비즈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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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의 재취업 비율은 높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았다. 퇴사 후 1년 내 재취업한 경우를 연령대별로 나눠본 결과, 25~54세는 정규직 재취업률이 32.5%로 비정규직 재취업률(20.8%)보다 높았다. 그러나 55~74세는 정규직 재취업률이 9%에 불과했고 비정규직 재취업률이 23.8%로 높았다. 55~74세의 퇴사 후 5년 내 재취업률은 정규직 11.5%, 비정규직 39.4%, 자영업 16.7%로 재취업자 10명 중 정규직 재취업자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55~74세 중·고령층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일수록 ▲남성일 경우 ▲직업훈련 참여자 ▲퇴사 시 임금근로자로 일했을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은 초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이하보다 65.6%, 직업훈련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약 43.0% 증가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이 약 29.4% 낮았다.

비정규직 재취업은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을 경우 ▲자산소득이 없을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임금근로자일 경우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 재취업은 ▲학력수준이 낮고 ▲자가에 거주하고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전 직업이 비임금근로자였을 경우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모든 재취업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가 퇴사 후에도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확률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증가할 때 정규직 재취업 확률은 17.9% 감소했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각각 11.3%, 10.6% 감소했다. 퇴사 시 취업형태는 재취업 시에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로의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률 순위가 상승하지만 빈곤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0~54세 고용률은 76.4%로 OECD 평균(75.7%)을 상회했고, 65~69세 고용률이 OECD 중 2위, 70~74세 고용률은 1위를 기록했다. 반면 40~44세, 45~49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고 OECD 내 순위도 각각 31위, 29위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층은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율도 OECD에서 가장 높았다.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66~75세(34.6%)와 76세 이상(55.1%) 모두 OECD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고령층의 양질의 일자리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시 직업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고령층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기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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