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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외국인 입국금지는 쇄국정책" 日정부 비판한 게이단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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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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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재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사진)이 일본 정부의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정책에 대해 "쇄국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부터 외국인에 대한 신규 입국 규제를 실시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 변이종인 오미크론 보고 직후엔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를 발동했다. 장기간에 걸쳐 각국 유학생, 주재원, 기술연수생,특파원 등 중장기 체류자는 물론이고, 기업체들의 단기 출장 방문도 막힌 상태다.

25일 게이단렌 등에 따르면 도쿠라 회장은 전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에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를 조속히 철폐할 것을 요청했다. 도쿠라 회장은 "처음에는 크게 방어막을 치는 게 정답이었겠지만, 오미크론이 대세가 돼 간다면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 입국금지 정책을 '쇄국정책'으로 표현하며, "비즈니스는 일본 내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 폴란드, 독일 등 일본대사관 앞에서 유학생, 기업관계자 주도로 일본 정부의 입국규제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장기간에 걸쳔 입국 규제 여파로 지난해 방일 외국인은 24만5900명(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에 그쳐, 1964년(35만명)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3188만명)과 비교하면 99.2%격감한 것이다.

외국인 입국 규제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일본 국내에서 취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 비상조치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타협점 내지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지난해 확산기 때에 비해 크게 낮아진데다 오미크론 확산이 막는다고 해도 잘 막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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