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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성남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땐 윤석열 징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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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 “더 남고 싶었지만 방법 없었다”

‘성남FC 의혹’ 재수사를 막은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지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징계 추진 과정에서 ‘위법 압수 수색’ 논란을 빚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작년 7월 ‘검사장 승진 0순위’로 꼽히는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

형사부에서 오래 근무한 박 지청장은 감찰 관련 근무 경험이 없음에도 지난 2020년 2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전격 발탁됐다. 이후 그는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에게 보고도 않고 윤 전 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상관 패싱’ 비판을 야기하면서도 감찰·징계를 밀어붙였다.

2020년 11월에는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판사 문건’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 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검사가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과 통화하며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해 12월 1일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판사 문건 관련 윤 전 총장에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폭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일로 박 지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2020년 12월 4일 이용구 당시 법무차관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종근2′라는 이름의 참여자와 윤 전 총장 징계를 사전 논의하는 사진이 포착됐을 때도 박 지청장이 도마에 올랐다. ‘이종근2′로 박 지청장의 남편인 이종근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 거론됐는데, 현 정부에서 검사장이 된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또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힌다.

박은정 지청장과 성남FC 사건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은 내부망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며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직접 부른 ‘사노라면’ 노래 파일도 올렸다. 복수의 검사들은 “박 차장이 흐느끼는 목소리였다”며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읽힌다”고 했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수사를 반대했느냐’는 본지의 수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성남지청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박 지청장이) 수사 종결 지시를 했다거나 보완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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