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2.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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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이동통신사들의 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좀 더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에 통신3사 CEO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 움직임에 SK텔레콤이 반발하며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폭 1개 블록을 추가 할당하겠다고 공개하며 7년간 '1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다음 달 경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인접 대역이라 장비조정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가 해당 대역을 사용하려면 주파수를 묶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 장관은 SK텔레콤이 최근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것으로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 다른 5G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역제안한 것에 대해 "주파수 할당에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토론회를 거쳐야 한다. SK텔레콤의 요청도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수행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가 인접대역 20㎒ 폭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 것과 관련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에서 할당 요청을 했고, 연구반을 운영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이해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다. 공개 토론도 진행했으니 절차가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음달 경매 공고가 나올지에 대해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과기혁신부총리 의미 있을 것 같다…MWC 가고 싶어"

임 장관은 또 누리호의 후속 계획에 대해 "지난 10월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위성을 제 궤도에 편입시키지 못했다"며 "발사 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파악을 했고, 그 원인에 대한 기술적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올해는 2차 누리호가 발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발사시점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과학기술 공약들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현직 장관으로 대통령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기혁신부총리를 언급한 분이 있는데, 제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일을 하면서 보니 혁신부총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범부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혁신부총리가 있으면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전시회(MWC) 참석 여부에 대해선 "오미크론 변이 추세를 보고, 확진자 추이를 봐야하겠지만 MWC에 참석하고 싶다"며 "그래서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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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통위 같이 가는 것도 괜찮아…SMR 국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임 장관은 우리나라 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 수준에 대해 "AI부분은 선도국에 비해 조금 떨어지지만 최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모두가 같이 시작하는 산업으로 누가 먼저 치고 나가기 어렵다. 메타버스는 신산업으로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통합에 대해선 "같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에서 진행하면 그에 대한 어려움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SMR이 안정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 사견으로 해외 수출용 외에 국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머리를 감기만 해도 저절로 염색이 된다'고 해 화제를 모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 'THB'(1,2,4-trihydroxybenzene·트리하이드록시벤젠)를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새로운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규제 때문에 기술이 사장되는 부분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과기정통부의 중재 의사를 묻는 질문에 "식약처가 과학적 상황에 기반해 판단한 상황이라 과기정통부가 중재해야 할 당위성은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다만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규제기관이 함께 규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며 "바이오와 ICT를 융합해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신기술 등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R&D 추진할 때는 개별 부처 뿐만 아니라 규제 부처까지 포함해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과 규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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