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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안철수 "연구원 규모, 지금보다 두 배 늘린 100만명 돼야…규제혁신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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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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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운데)가 2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대선공약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과학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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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 수를 현재 50만명에서 두 배인 10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혁신을 막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별도 기관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안 후보는 2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과학 분야 공약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국내 연구원 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쳐 대략 50만명”이라며 “이 규모를 100만명 정도로 키워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개별 연구기관의 덩치를 키우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연구기관은 규모가 커도 2000명대를 넘지 못한다”며 미국 워싱턴주 소재의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 연구소(PNNL)’를 방문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PNNL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연구소로서 환경과 에너지, 생명과학 등을 주로 다룬다. 안 후보는 “이 기관의 책임자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소속 연구원이 8000명이라고 해 너무 놀랐다”며 “그는 연구기관의 최소 규모를 ‘연구원 5000명’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PNNL이 이렇게 덩치 큰 연구기관을 지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폭넓게 어울려야 자연스러운 융합연구가 일어난다는 논리였다고 안 후보는 소개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구조를 밝힌 것도 화학과 컴퓨터 공학, 수학이 합쳐지며 생긴 ‘응용 화학’ 때문”이라며 “이런 새로운 분야를 만들려면 연구소 규모를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바람직한 규제 관리를 위한 별도 기관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보수는 무조건 규제 철폐, 반대 진영에선 무조건 규제 강화라고 하는데, 이들이 규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규제는 더 촘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바이오 기술을 보면 ‘크리스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생길지 불안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기술 발전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퍼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 원하는 대로 성질을 바꾸는 기술이다.

그는 “대신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들을 없애고, 특히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특정 사안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식의 ‘열린 규제’를 뜻한다. 안 후보는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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