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질환.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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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증상이 심한 퇴행성 척추병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허리·엉덩이뼈 기준)이 36만~7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 해 14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여기에 최대 1조원가량이 들어간다.

척추 질환 MRI 검사 건보 적용은 '문재인 케어(건보 보장 강화 정책)'의 핵심이다. 그동안 척추 MRI 건보 적용의 타당성,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두고 논란이 진행됐다.

목 통증.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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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계획을 확정해 3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척추 MRI 건보 적용은 뇌·뇌혈관(2018년 10월), 두경부(2019년 5월), 복부·흉부·전신(2019년 11월)에 이어 시행하는 문 케어의 핵심 정책이다. 한 분야 건보 적용에 1조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고령화로 인해 척추 환자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건보 재정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이번에 적용 대상을 까다롭게 정했다. 척추는 목·등·허리 등 주요 골격을 유지하는 뼈를 말한다. 경추(목뼈), 흉추(가슴뼈), 요천추(허리뼈·엉치뼈 등), 척추강(척추뼈 내 공간)으로 나뉜다. 지금은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 등 비(非)퇴행성 질환의 MRI 검사만 건보가 적용된다.

3월부터 퇴행성 질환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다만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경우만 해당한다. 의사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 노정훈 예비급여과장은 "의사가 이런저런 기법으로 척추 상태 악화가 진행 중이라라고 진단해 신경학적 결손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며 "단순 퇴행성 요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척추 환자의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인 데다 고령화로 인해 환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고 설명한다. 단순 요통 환자에게 MRI를 찍을 필요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점, 영상검사(X-ray)가 유용한 점을 고려했다.

게다가 2018년 뇌 질환 MRI 검사에 건보를 적용했다가 두통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서 재정 지출이 늘자 부랴부랴 건보 범위를 좁혔던 경험을 참고했다.

또 척추 탈구, 일부 척추변형, 척추와 그 주변 양성종양 등 비(非)퇴행성 질환 환자나 그런 병이 의심될 경우 1회만 건보가 적용된다. 이런 환자의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 건보가 적용된다. 질환별로 적용 횟수가 다르다. 횟수를 초과하면 환자가 80%를 부담하고 검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적용에 연간 6900억~1조28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4200억~7900억원은 건보 재정이,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한다. 정부가 건보 적용 범위를 좁힌다고 좁혔는데도 1조원 넘게 들어간다.

정부는 MRI 검사 건보 적용 후 재정 지출, 검사 경향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 증가에 따라 지출이 느는 데다 건보 범위를 확대하면 재정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 달 중 갑상샘·부갑상샘의 악성 세포와양성세포의 중간단계 질환의 경과 관찰과 19세 미만 갑상샘·부갑상샘을 제외한 목 부위(경부) 질환의 초음파 검사 1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 건식 부항의 일회용 컵 5개(1회당)까지 건보가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2.5, 5mL),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30, 120 mg)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녹내장약의 환자 부담은 연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건선 약은 9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제약)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 유도요법으로 확대된다.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 공고요법은 환자 부담 30%의 선별 급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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